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3월 15일(금)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신축주택을 장수명 주택으로 건설하고 기존주택을 물리적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장기 관리전략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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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입주민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제1부 ‘장수명 아파트 건설방안’과 제2부 ‘아파트 장수명 관리방안’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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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1부에서는 △장수명 설계기준 마련 △장수명 인증제도 도입 △장수명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장수명주택 실증 아파트단지 R&D 추진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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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2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기준 제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기준 적립 의무화 검토 △국민주택기금에도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관리 △장기수선계획 공사비 부족 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검토 △장기수선계획 수립 세부지침 제시와 장기수선공사 항목 조정 △아파트 시설보수 이력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립 촉진 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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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우리관리 노병용 대표이사는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일본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를 법제도로 만들었을 때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2010년 7월 6일 제정한 아파트 사업자 선정 지침 때 몸소 체험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스템적으로 정부가 맨션관리센터를 벤치마킹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찬성하나 민간이 아닌 재단법인으로 중립적인 공익단체를 희망한다."면서 "전문가들의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나 전문관리회사 단체인 한국주택관리협회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