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은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에서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를 주제로 한 이 연구보고서는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주택도시연구원이 (사)한국주택학회에 의뢰한 ‘선진 연구자 발굴 공동연구지원사업’에 의해 진행된 논문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입니다. 이에 당사 주거문화연구소는 김정인 책임연구원과 이영애 선임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연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 건물의 장수명화 및 유지관리 필요성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문제점으로 보고 장기수선계획의 작성포인트와 적절한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방안의 제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우선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의 개념과 관련제도를 살펴보고 일선 아파트의 운영실태 사례를 수집해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해외사례를 통한 대안모색과 앞으로의 제도개선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관리실무 측면에서 수선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관과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불필요한 항목으로의 지출 자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입주자 인식제고 측면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서 효율적인 계획의 작성·조정·실행 등을 위해 유지관리와 관련한 상당창구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관리행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장기수선계획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뤄 관련 학계 및 업계에 귀중한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