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주택관리업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 공청회가 지난 17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사)한국주택관리협회와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은난순 박사(한국주거문화연구소)의 건전한 주택관리문화 창출을 위한 ‘주택관리업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 주제발표와 우리관리주식회사 노병용 대표이사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찬길 회장,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 중앙대 곽도 교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화 김용환 서기관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날 공청회를 개최하며 (사)한국주택관리협회 김한준 회장은 “공동주택의 대량고급에 따른 집단화 고층화 첨단화로 인한 주거 소비자의 안전과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 자리를 통해 공동주택 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고,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아울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이번 주제발표는 건전한 주택관리문화 창출과 공동주택관리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주택관리업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택관리업체 선정기준 도입 ▴위탁관리수수료 적정화 ▴위탁관리 계약방식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발표를 진행한 은난순 박사는 “현행법에는 주택관리업체의 선정절차에 대한 규정만 명시하고 명확한 선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적절치 않은 판단기준들이 포함되어 질적인 관리 평가를 간과하고 있다. 또한 아직도 많은 단지들이 최저가 위탁관리수수료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며 문헌고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인터뷰조사를 통해 도출된 3개 분야(회사경영상태, 본사지원능력, 관리수행능력, 위탁관리수수료) 10개 항목의 주택관리업체 선정기준을 제시하며 “최저가 위탁관리수수료 덤핑 폐해를 불식시키고 향후 주택관리업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물가 상승률과 무관하게 비정상적인 가격 경쟁으로 결정되고 있는 위탁관리수수료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각 단지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해 산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 분양아파트의 경우 일반관리비의 5% 이상이 적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정상적인 위탁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급계약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주택관리업체는 공제사업이나 관리비보증보험 가입 등 관리비를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거주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토론자들의 각 분야에서 바라본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관리 노병용 대표이사는 열악한 업계의 현실과 ‘한국식 위탁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찬길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리당사자간의 체계적인 역할 관계 정립과 관리소장의 신분보장, 근무 안정성 보장이 선결과제임을 피력하였습니다.

​
 이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엽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현 관리체계의 개선과 전문성을 갖춘 주택관리업체의 선정으로 입주자와의 마찰 등 분쟁을 차단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질 높은 주거문화 정착의 바람을 전하였습니다. 곽도 중앙대학교 교수는 발전하는 주거환경에 발맞추어 주택관리업계, 입주자, 협회, 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 분야의 많은 관심과 참신한 개선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우리나라 공동주택 유지관리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