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의 연구내용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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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주택산업연구원인 장성수 박사가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에 대해 업계, 학계, 법조계 등(노병용 우리관리(주) 대표이사, 은난순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김이탁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공급과장,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곽도 중앙대학교 주택 및 부동산자산관리과정 교수, 고성하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석부회장, 서창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회장)으로 구성된 패널이 토론을 벌인 후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발표를 통해 장성수 박사는 “현행 아파트 단지의 관리기구는 입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소수의 전횡과 불이익, 부녀회와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입주자 대표회의에 확실한 대표성과 책임감을 부여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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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별 대표자를 주민투표방식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으며, 공동주택관리로 발생하는 관리비 예치금 이자, 관리비 연체료, 게시판 광고 사용료 등 잡수입을 관리비 회계에 포함하고, 관리비 집행을 회계 감사 할 근거를 마련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노병용 대표이사는 “공동주택유지관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위해 전담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에 있어 관리회사(기업)의 역할이나 존재는 매우 낮게 인식되어 있다.”며 “우수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것보다는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발전과 고객(입주민)이 믿고 신뢰 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의 양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회사의 브랜드에 대한 포상이 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 등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