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 송파구청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제1차 공동주택관리 포럼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송파구 박춘희 구청장의 전문위원 등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공동주택관리 포럼 전문위원 8명(위원장 강순주 건국대학교 교수)과 패널 10명의 심도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의 장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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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에서 박춘희 구청장은 "송파구는 68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시 자치구 중 거주인구가 가장 많은 구입니다. 도시 여건도 대부분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주거중심의 도시입니다. 더욱이 52%에 가까운 주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1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도 60%가 넘습니다. 이에 송파구는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방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문제 등 공동주택의 주거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포럼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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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주제발표는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은난순 박사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규정 등의 검토사항'에 이어 우리관리(주) 노병용 대표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문제점'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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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난순 박사는 2010년 7월 6일 주택법시행령 등에 포함된 주택관리 관련 규정의 개정과 이에 따른 2010년 8월 31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개정 내용 중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투명화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여 개별단지 적용 시 검토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지적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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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어진 노병용 대표의 발표에서는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에 의거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문제점'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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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용 대표이사의 발표 요지는 정부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법으로 못 박은 것은 과도한 행정 규제라는 거였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점에서 관련된 민원발생으로 일선 지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특히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기준에 대해 관리주체의 신뢰성, 서비스의 질 등을 도외시하고 오직 위탁관리수수료 만을 적게 받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업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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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가 끝난 후 경기대학교 홍용석 교수 등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에 이어 주민 패널들의 질의응답으로 포럼이 마무리됐습니다.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인해 송파구에서는 2011년부터는 분기별로 공동주택관리 포럼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