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합건물 법제의 선진화, 관리의 현실화'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공청회 개최
한국집합건물관리단협회 김한준 회장(우리관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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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법무부에서는 집합건물법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집합건물 법제의 선진화, 관리의 현실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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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안의 주요내용은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 신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집회결의 ▲임차인의 공용부분 관리참여 허용 ▲관리인의 사무보고 방법 개선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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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행사에 김한준 회장이 한국집합건물관리단협회 회장 자격으로 참가하여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관련사항 질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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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정시안의 '관리 위원회 권한 부분 위탁관리계약을 포함하여 관리인의 체결하였거나 체결한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리위원회의 분쟁으로 인해 위탁관리업체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중도해지로 인한 도급금액 미지급 사례 및 노무문제 발생으로 소송 등 사회적 비용 지출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이해당사자인 전문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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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김 회장은 업계의 현안에 대해 설명한 후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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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질의에 경청한 후 검토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합건물 법제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향후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10워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끝.